-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吳英根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4권, 538~575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III. 총칙에 관한 판례
IV. 각칙에 관한 판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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