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황만성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4권, 513~53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05

목차

[대상판결 1]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바86 판결(전원재판부)

[사건의 개요]

[결정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 제기

II.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변천

III. 판례를 통하여 본 구체적 사례

IV. 의료행위의 내용

V. 대상판결의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