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혜정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4권, 355~37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판결요지]
[전문]
[이유]
I. 문제제기
II. 입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III. 법원의 판결동향
IV. 대상판결 및 참조판결의 검토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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