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임동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4권, 294~306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이 판결
[판결요지]
[이유]
I. 문제의 제기
II.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기존의 논의
III.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IV.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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