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하태훈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4권, 212~237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05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결정

I. 판결요지

II. 판결이유

[헌법재판소 결정]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II. 결정이유의 요지

〔연구〕

I. 문제제기: 판결의 의미와 논접

Il.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III.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자백중심의 수사관행 탈피

IV. 조서를 공판정에 현출하는 방법

V.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허부

VI.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