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幼兒)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여훈구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4권, 194~211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05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사안의 개요]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대법원 판결의 이유]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증언능력

Ill. 유아의 증언의 특성

IV.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V. 연구대상판결 등 확립된 판례에 대한 분석

VI. 유아의 증언의 신빙성 판단 강화 내지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