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소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성룡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4권, 115~15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05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 도1429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7]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 도2746 판결

[판결요지]

[관련 민사판결]

〔평석〕

I. 평석의 범위

II.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소극적 기망의 유형과 요건

III. 해석학적 논의에 있어서 기망의 유형과 요건

IV. 판례의 이해

V. 초과지급된 매매대금 • 과다한 거스름돈의 수령과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등의 성립여부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