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살인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전지연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4권, 45~7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05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I. 사실관계

II. 소송의 경과

III. 대법원 판결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문]

[이유]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 판결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낙태죄의 보호법익

III. 낙태의 개념-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

IV. 낙태와 살인의 구별

V. 조기분만의 경우

VI.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응사유-보건의학적 이유를 중심으로

VII.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