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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이용수 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朴光玟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4권, 25~4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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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 도$%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개요]
[대법원 판결요지]
[참조판례]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영64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I. 머리말
II. 상습범의 죄수
III. 상습범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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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朴光玟. (2006).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형사판례연구, (), 25-44

MLA

朴光玟.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형사판례연구, (2006):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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