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최길수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542~550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87. 3. 31. 고지 84모 17 결정(판결문경정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연구〕
I. 문제제기
II. 연혁
III. 정정대상판결 및 방식
IV. 판결정정의 사유
V. 판결경정과의 관계
VI. 정정의 절차
VI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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