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조국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522~54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 헌마 138 결정
[사실관계]
[다수의견의 결정요지]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2003년 대법원의 ‘송두율 교수 사건’ 결정-신체구속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인정
III. 2004년 헌법재판소의 ‘총선시민연대 결정
I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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