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태명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448~481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 1044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 도2837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서설
II.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
III. 공범설에 입각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
IV.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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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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