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황병주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413~42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요지]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대법원판례검토(대상판결 이전)
III. [대상판결]의 결론
IV. [대상판결] 이후 유사취지판례 검토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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