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규훈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304~353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주식회사 이사의 민사법상 책임과 경영판단
III.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I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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