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완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254~27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96. 4. 29. 선고, 95도2466 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사실관계]
[항소심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사실관계]
[제1심과 제2심의 경과]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序
II. 기간부신용공여와 이를 둘러싼 재산죄의 문제영역
III. 기간부신용공여 거래와 종래의 재산범죄이론의 난점
IV. 새로운 접근방법
V. 판례에 대한 평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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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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