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변종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76~94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3.26. 선고, 2001 도6641 판결(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머리말
II. 논의의 현황
IlI. 입법체계의 분석(유형별 고찰)
IV. 논증: 해석론의 전개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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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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