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허일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25~5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 1228 전원합의체 판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실관계의 요지]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대법원의 견해
III. 형법해석과 당해 판례에 대한 필자의 사견
IV. 형법해석의 기준과 한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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