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서보학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0 판결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의 인정 여부
III. 법령의 개폐와 동기설의 적용
IV.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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