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曺國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2권, 348~367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7.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 헌마 474 결정
[사건의 개요]
[판시사항]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소송기록열람 • 등사권과 공소장일본주의의 긴장
III. 대상판결 분석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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