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한영수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509~52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 도5074 판결
[사건의 개요]
[판결요지]
[참조조문]
〔연구〕
I. 금전적 유혹에 의한 性의 詐取와 賣買의 구별 필요성
II. 위계에 의한 청소년(미성년자)간음죄
III. ‘위계’의 의미에 대한 판례평석
I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