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거부와 선고유예 및 ‘개전의 정상’에 관한 상고심의 대상 여부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허일태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446~46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10

목차

[대상판결] 2003. 2. 20. 선고, 2001 도6138 전원합의체판결

I. 대상판결의 문제점과 판결의 경과과정

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ll. 범죄사실의 불자백과 선고유예판결

III.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문제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