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완규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420~445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6. 5. 14. 고지, 96초88 결정〔위헌심판제 청신청에 대한 결정〕
[대법원 결정요지]
[사안의 개요]
[사안의 경과]
〔연구〕
I. 判例의 意味와 논점
II. 위법수접증거배제법칙
III. 刑事訴訟法 제217조 제1항의 違憲與否
IV. 判例에 대한 評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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