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원혜욱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391~4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2958 판결
[결정요지]
[사건요지]
[대상판결 2]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1997. 11. 4. 선고, 97노328 판결
[사건요지]
[대상판결 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997. 12. 5. 선고, 97노58 판결
[사건요지]
I. 문제제기
II. 유전자감정의 의의
III. 유전감정결과의 증거능력
IV. 유전자감정결과의 증명력
V. 대상판결의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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