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徐輔鶴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347~36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341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I. 문제점의 제기
II.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
III. 공범자의 진술에 제314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IV. 공범자의 진술과 자백보강법칙
V. 판례평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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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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