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대휘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335~34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공 2001. 2. 15.(124), 413]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7. 선고, 99노2761 판결
[주문] 일부 파기환송
[이유]
〔연구〕
I. 사안의 개요와 제1. 2심 판결
II. 문제의 소재 및 대법원의 태도
III. 전문법칙과 형사소송법 제316초의 해석
I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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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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