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경식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274~295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등]
[재판전문]
[대상판결 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 도4013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등]
[재판전문]
I. 문제의 제기
II. 공소장변경의 한계
III. 법원의 심판대상의 범위와 한계
IV. 결론 및 대상판례의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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