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에 의한 전후사건의 분리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朴光玟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254~27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판례공보 2000. 5. 1.( 105), 995]

[사건개요]

[소송경과]

[원심판단의 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판례공보 2000. 4. 1.(43), 750]

[판결요지]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판례공보 2000. 1. 1 (97), 114]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처리방법

III. 포괄일죄의 중간에 내려진 확정판결과 이를 전후한 사건의 구분문제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