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혜정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230~253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10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사실관계]

[항소심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 도3026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변화

Ill. 확정판결 후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권남용

IV.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V. 대상판결의 검토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