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천진호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203~2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논의상황
III.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검토
IV.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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