便宜施設不正利用罪의 本質과 전화카드의 文書性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朴相基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191~20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 도3625 판결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6. 21. 선고, 2001 노 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양형부당, 심신마약 등)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참조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

〔평석〕

I. 머리말

II. 論點

III. 판례의 입장

IV.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본질과 판례의 문제점

V. 私文書不正行使罪 성립 여부

VI.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