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재봉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166~19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대상판결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 1326 판결
[연구대상판결 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 1042 판결
I. 문제제기
II.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필요성 • 기능
III. 사기죄와 처분의사의 필요성
IV. 처분의사의 내용
V. 대상판결의 검토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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