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안경옥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145~16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他人 名義를 冒用하여 신용카드를 發給받는 행위
III. 現金引出行爲
IV. 결론 및 대상판례에의 적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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