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대웅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1권, 127~14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사안]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5.7‘ 28. 선고, 95도997 판결
[사안]
[판결요지]
I. 머리말
II.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
III.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IV.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V.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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