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영환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47~8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제2부 판결

[사건개요]

[참조조문]

[재판의 경과]

〔연구〕

I. 문제제기

II.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귀책론 (Imputationslehre)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III.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와의 관계

IV. 법률의 부지와 포섭의 착오

V.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