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원혜욱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0권, 371~39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감청의 의의
III. 대화녹음
IV. 감청의 허용요건
V. 불법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VI. 본 판결의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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