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손동권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0권, 330~35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 1765 판결
[연구판례 2]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 159 판결
〔연구〕
I. 序
II. 전문법칙과 그 예외에 관한 약간의 선고찰
III. 제314조의 예외에서의 필요성
IV. 再傳聞書類에 대한 제316조의 적용문제
V.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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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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