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경호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0권, 304~32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시작하면서
II. 해상교통사건 판례 및 해심
III. 논점의 제기와 신뢰의 원칙
IV. 해상교통사고와 규제법규
V. 해상교통 특례입법의 정형
VI.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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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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