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승호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0권, 201~2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 1216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대상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재판전문]
〔평석〕
I. 논점
II. 기존의 논의
III. 대상판결(1)의 해결
IV. 대상판결(2) 의 논점 해결
V.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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