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평가금지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성돈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0권, 172~20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 1216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2. 선고, 99노 128 판결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우리 나라에서의 연결효과이론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태도

III. 연결효과이론에 관한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상황

IV. 연결효과이론의 문제점과 그 대안적 해결방안의 검토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