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최병각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0권, 114~13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정당행위의 개념, 법적 성격 및 구조
III. 사회상규의 의의, 판단기준 및 평가
IV. 판례분석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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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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