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정현미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0권, 97~11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3. 선고, 99노5075 판결
[판결이유]
I. 문제 제기
II. 우리 판례의 태도
III. 유책하게 도발된 정당방위상황
IV. 대상판례의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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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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