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강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0권, 81~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 도 1089 판결(상해치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노2528 판결
[사건의 개요]
[판례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l. 정당방위의 법정신-법질서수호원칙의 문제점-
III. 독일의 학설과 판례
IV. 미국에서 정당방위법리의 변화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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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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