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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故意의 本質과 大法院 判例의 立場

이용수 1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朴相基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0권, 42~61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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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평석대상판례] 대법원 2000.8. 18, 2000도2231 살인(예비적 죄명: 상해치사) • 사체유기
I. 사실관계
II.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III. 재판전문
〔판례평석〕
I. 故意槪念 및 沿革
II. 大法院의 故意 理解
III. 刑法規定과 大法院 判例의 視角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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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朴相基. (2002).故意의 本質과 大法院 判例의 立場. 형사판례연구, (), 42-61

MLA

朴相基. "故意의 本質과 大法院 判例의 立場." 형사판례연구, (2002): 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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