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해석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대휘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0권, 15~4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1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 1999. 8. 15.(88), 1696]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3. 선고, 95노2101 판결

[주문] 상고기각

[사안의 개요]

[판결요지]

〔평석〕

I. 문제의 제기

II. 대법원의 태도

IlI. 양벌규정의 규정형식

IV. 처벌근거

V. 해석론

VI.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