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허일태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0권,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10

목차

[대상판례 1] 서울지방법원 2000. 5. 19. 선고, 2000고단599 판결(건축법위반)

[원심판결 요지]

[적용법조]

[상고이유]

[대상판례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 1647 판결(건축법 위반)

[판결요지]

〔연구〕

I. 쟁점

II.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의 법적 성질

III.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을 상태범으로 볼 경우

IV.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을 계속범으로 볼 경우

V. 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