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曺國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550~56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6.05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헌법상의 요구인가, 그리고 재정신청의 범위제한은 위헌인가?

III.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경우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IV.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만 재항고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대법원 1997. 11. 20. 자, 96모 119 결정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