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韓榮洙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526~54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 1716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이유]
I. 문제제기
Il. 전체적 • 실질적 고찰방법에 대한 해석과 비판
III. 객관적 • 구체적 고찰방법의 도입
IV. 맺는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