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河泰勳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502~525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이유]
〔연구〕
I. 판결의 의미와 문제제기
II. 私人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III. 私人에 의한 증거수집의 허용과 그 위법성문제
IV. 私人이 수잡한 증거의 증거능력문제
V.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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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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