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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證據能力이 없는 證據에 의한 事實認定과 無害한 誤謬(Harmless Error)

이용수 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崔炳珏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476~501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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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글머리
II. 증거능력배제의 주장방법
III. 무해오류원칙과 그 원용 여부
IV. 판례분석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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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崔炳珏. (2000).證據能力이 없는 證據에 의한 事實認定과 無害한 誤謬(Harmless Error). 형사판례연구, (), 476-501

MLA

崔炳珏. "證據能力이 없는 證據에 의한 事實認定과 無害한 誤謬(Harmless Error)." 형사판례연구, (2000): 47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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