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朴光玟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454~475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 법 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참조판례]
[원심판결]
[판결이유]
〔연구〕
I. 머리말
II.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III. 自白排除法則(任意性 없는 自白)의 適用範圍
IV. 任意性의 立證問題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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